EBS법 개정 반대 무제한토론 13시간12분으로 최장기록 경신한 金
"EBS법 핵심, 민주당 우호·민노총 산하단체 추천이사 늘리는 것"
"이사진 국민대표성 토론 시간조차 주지 않아…필리버스터 불가피"
김용태 의원은 31일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이번 EBS법의 핵심은 이사진을 늘리는 데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이 이사 추천하는 형태의 제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9일 오후 9시46분까지 13시간12분 필리버스터를 진행, 같은 당 윤희숙 전 의원의 3년여 전 최장기록(12시간47분)을 갈아치웠다.
KBS·MBC와 동시에 EBS 이사진 수를 대폭 늘리면서 기존 여야 추천 몫이 아닌 기성 언론방송 현업단체 등에게 추천권 대부분을 주는 EBS법 개정에 반대한 김 의원은 토론 당시 "왜 EBS가 민주당의 방송장악 정쟁에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며 "EBS의 자랑인 펭수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나, 아니면 뽀로로가 문제가 되냐"고 비판해 눈길을 모았다.
김 의원은 '뽀로로, 펭수, 세계테마기행, 딩동댕 유치원 등 프로그램을 언급해 더 공감이 많이 됐다'는 진행자 질문에 "EBS의 편성표를 말씀드렸다"며 "왜 그랬냐면 EBS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보면 민주당에서 'EBS가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문구가 있다. 바꿔 해석하면 EBS가 정치적 종속·편향성이 있었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방송국에 있어 정치적인 논란이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편성과 관련될 것이어서 한번 편성표를 말씀드려 봤다"며 "그때 민주당 의원 야유도 있고 그 당원들이 가장 흥분해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라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없었던 프로그램들이다 보니 반박하기 어려워 소리치거나 야유를 보낸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연설 요지로는 "더 시청자·국민들께 교양과 문화 프로그램들이 알맞게 편성되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식으로 제안했다면 동의했을 것"이라며 "이번 EBS법 핵심은 이사진을 늘리는 데 민주당에 우호적인 단체들, 민노총 산하 단체들이 이사를 추천하는 형태 제안"이라고 했다. 이사추천 방식 변경이 오히려 정치적이란 취지다.
김 의원은 "결국 민주당이 EBS를 장악하겠단 뜻이었고, 앞서 EBS뿐만 아니라 KBS·MBC도 마찬가지"라며 "KBS·MBC는 과거에 정치적 논란이 있었단 건 저도 인정한다. 어쩔 수 없는 게 방송통신위에서 이사진을 추천하는데 현재 권력구도 상 정부여당 대 야당이 3대 2다. 그러다보니 방통위에 자연스레 권력 구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늘 그런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한번 정말 공정한 방송 만들자고 야당이 제의해 같이 논의했더라면, 여당도 여기에 응하고 같이 대화를 했을 것"이라며 "마치 공정한 척하지만 민주당을 위한 방송 이사들 추천하게끔 만들어 결국 이 법안들이 민주당 방송장악을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계속해서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우리가 오랜 상임위 구성부터 시작해서 이 법안 처리할 때 오랜 관행은 합의제였다. 민주당이 이 합의제 관행을 깨고 계속 입법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겨은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방통위원장 탄핵, 대북송금(경기도·쌍방울 사건) 특검법 발의도 했고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으로 전락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태가 있었던 것 같아 그 전반적 상황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싶어 길어졌다"고 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위원장이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린다'는 취지로 민주당측 입법을 지지한 데 대해선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릴 때 과연 어떤 게 국민 대표성에 맞는지 여야가 토론하고 대화를 좁혀나가야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 민주당이 시간을 주지않았다"며 "국민께 송구스럽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상황까지 왔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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