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야당이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들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어 이르면 2일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들은 탄핵 소추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과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강행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기피신청 기각 △MBC 재직 시절 노조 탄압과 언론 자유 억압 △공영방송 이사 서류·면접 심사 관례 위반 등을 내세웠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탄핵에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무고 탄핵'이라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분별없는 탄핵소추 민주당은 해산하라' '상습적인 탄핵중독 헌정겁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행정은 어느 특정 정당과 계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야당이 탄핵으로 행정 공백을 만들려고 한다. 이 위원장에게 무슨 위법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진행 중이지만, 민주당도 국회법을 활용해 '24시간 후 강제 종결'하기로 한 만큼 '이진숙 탄핵안'은 2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야당은 토론 종결 후 즉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고 '노란봉투법'도 같은 수순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마비가 불가피하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