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역대 최장 기록을 새로 세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전날인 1일 오후 2시54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15시간50분만인 이날 오전 6시44분 반대 토론을 마쳤다.
박 의원에 앞서 최장기록을 보여하고 있는 이는 같은 당의 김용태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일명 'EBS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 나서 같은 날 오후 9시 46분께 발언을 마쳐 총13시간 12분 기록을 세웠다.
김 의원에 앞서 역대 최장 기록을 보유했던 이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반대토론에서 12시간 47분 간 발언했다.
새로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보유자가 된 박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선거철 포퓰리즘", "13조원 살포법"이라고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은 시장 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 보장 인프라를 건너뛰게 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책임 의식 개념을 역전시킬 수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주는 기본 소득은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아울러 "세금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마법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비춰 볼 때 (해당 법안은) 우리 사회가 인정해 온 사회안전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시장보다 정부 개입을 믿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전 국민에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채무를 늘리는 부작용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금 살포 방식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법으로 전달될 수 없다. 취약계층을 보듬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둘 중 하나의 효과는 있어야 하는데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생산과 투자활동이 약화하고 하향평준화의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무제한 반대토론에 돌입하자 전날 오후 2시55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이날 오후 2시54분 이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