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당내 공개 토론회를 오는 24일 개최하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디베이트(토론)안이 보고돼 추진하기로 했다"며 "첫 번째 주제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날짜는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24일로 국회에서 각각 의원 2~3명씩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구성해 토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디베이트 전문 외부 인력을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토론 과정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책위 법안도 아니고 개별 법안"이라며 "당론 법안이 상안되기 위한 시작점은 (정책 디베이트) 토론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패키지 법안은 기존 민주당이 추진해온 금투세 관련 법안이 추가 보완된 것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1건, 국민건강보험 개정안 1건으로 구성된다. 금투세 과세대상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법안 준비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책은 국내주식 시장을 버리고 해외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며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앞둔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