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관계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상황이 엄중한 데다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수많은 현안에서 사사건건 충돌해 왔던 여야는 이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컨트롤타워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는 예방과 피해자 지원, 경찰청은 수사, 법무부는 법적인 정비를 하는 등 각자 도생하며 취합이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각자의 역할도 있지만 부처 한 곳의 문제가 아닌 만큼 총괄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국무조정실하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하는 여가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여가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삭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한 조치 권한도 부족하고 방통위 등 기관 간 업무 협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2차 가해 방지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 학생의 학교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기 시작했다"며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에 피해 현황을 일괄 파악하고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짚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협조가 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해외 기반 플랫폼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막는 본질적인 대처가 있어야 하지 않냐"면서 "성범죄가 점점 고도화하고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피의자의 70% 이상이 10대로 가해자의 촉법소년 여부를 세분화해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0대라도 촉법소년이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나이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완전히 바뀐다고 본다"며 "현재 통계는 한꺼번에 10대로 뭉뚱그려졌는데 앞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내야 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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