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앞세워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논의가 본격화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정책 결정권자인 정부여당이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화답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을 야당에서 먼저 꺼냈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박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것을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제안,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제안에 공감대를 표현하면서 물살을 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는) 말로는 협의체를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태도 변화는 티끌만큼도 없다"며 "죽지 않아도 될 국민이 죽고 있는데 여전히 의료재난의 책임을 떠넘길 생각에만 골몰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개혁의 주체도 책임자도 정부다. 협의체가 성공하려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시작도 하기 전부터 선을 긋지 말고 모든 가능성과 방안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타협도 이뤄지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계가 수용하기 힘든 주장만 고집하며 시간 끌지 말고 의료계를 설득해 대화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며 "당장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의 협의체 제안,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만약 의료대란 핵심 원인인 의사 정원 증원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굳이 야당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해결의지만 있다면 야당 없이도 정책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신들이 직접 결정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정부정책 결정권자가 아닌 야당으로서의 한계가 있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정부에게 야당의 협조를 제안한 것"이라며 "그런데 한 대표는 야당에게 그대로 협의체를 역제안하고는 마치 새로운 제안인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자신들이 의료대란을 해결한 의지가 없다고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 대표는 야당을 끌어당겨 책임 떠넘기기를 하지 말고 집권여당 대표다운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당대표회의실 백드롭(배경 현수막)을 '응급실 뺑뺑이 정부는 왜 있습니까?'라는 문구로 변경하기도 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