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카드사 노조 "적격비용 재산정 폐기" 주장
추가 인하 시 총파업 예고
금융위원회가 내년 또 한번 수수료 인하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금융 노조 등은 '실패한 상생 정책'이라고 직격하며 카드산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카드 수수료 인하 수순을 밟게 될 경우,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및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9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카드산업의 몰락과 카드노동자들의 고통을 재물삼아 벌이는 금융위원회의 카드 수수료 인하 포퓰리즘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원리 무시한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연말 정부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방침 결정을 앞두고, 추가 인하 조짐에 적격비용 재산정 폐기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르면 11월 카드 수수료 원가 분석 컨설팅업체가 관련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는 점 등을 앞세운 것이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일반관리비용, 대손비용, 거래승인 및 매입정산비용 등을 포함해 산정, 일종의 카드 결제에 필요한 원가 개념이다.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새 여전법 시행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면서 본업 수익성 악화를 호소한다. 영세 가맹점(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기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는 4.5%에서 0.5%까지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서는 카드론과 오토론, 리볼빙 등 단기 대출 사업을 통해 신용판매업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며 건전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 비중을 96%까지 확대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우대 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 대상 확대 등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3년 전 수수료 인하를 최소화하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까지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수료를 더 깎으려는 명분만 쌓고 있다"며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카드 혜택이 축소되며 영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문열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 위원장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가맹점(신용 수수료율 1.25%)은 카드 매출의 1.3%를 세액공제 받는다"며 "실질 수수료율은 마이너스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및 카드사 노조 등은 향후 정부의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파악된다며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정종우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3년간 지지부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내놓는 대신, 수수료 인하 구실 찾기를 하는 듯 했다"며 "정부가 또 다시 추가 인하에 나선다면 총파업 등 강력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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