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김건희·채상병 특검,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http://contents.dt.co.kr/images/202409/2024093002109958820002[1].jpg?var=0346 "[속보] 정부, `김건희·채상병 특검,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이들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과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에 더해 최근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총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게 골자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22~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해 왔다. 대통령실 역시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4일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가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다음 달 4일 또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곧장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총선 공천 개입 의혹(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 만료 시점이 다음 달 10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일정이다.
이에 따라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야권이 모두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 내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특검법을 재의결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집안 단속에 주력하면서도 이탈표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개인을 모욕 주기 위해 온갖 의혹들을 마구 엮어놓은 특검법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된다"며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무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법안들을)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면 할수록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심증이 강화되고 그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즉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표결 운영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라면서도 "김 여사 특검법에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 이슈가 있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까지이기에 그전에 법이 공표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확정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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