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괴뢰한국의 초불행동이 호소"
2022년 8월 모집단체 미등록 모금…기부금품법등 위반혐의
北 "탄핵여론 잠재우려 경찰 극악무도 강제수색 탄압" 비호
'탄핵의 밤' 비판한 與 친한계, 불법모금 수사 강력촉구
북한 관영매체들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활동자금 불법 모금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난하고 나섰다. 관할기관 등록 없이 억대 모금을 반복해 온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뒤늦게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수사당국을 비난한 것이다.
신문은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윤석열탄핵, 김건희특검을 요구하는 촛불대행진을 2년이 넘도록 벌려온 촛불행동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색 소동을 벌려놨다", "27일 촛불행동은 서울지방경찰청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면서 "(단체는) '경찰당국이 촛불행동 상임대표를 비롯한 투쟁참가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활동자료를 탈취하는 등 극악무도한 강제수색을 벌려놓았다'고 폭로단죄했다"고 전했다. "들끓는 탄핵민심으로 위기감에 휩싸인 윤석열일당의 불법적인 탄압책동"이란 주장도 옮겼다.
신문은 "'경찰당국의 탄압소동은 촛불행동을 위협하고 활동을 위축시켜 탄핵여론을 잠재워보려는 윤석열일당의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성명은 비난했다"며 "성명은 '탄압행위는 도리어 윤석열의 탄핵리(이)유를 더 쌓아갈 뿐'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더욱 분명해진것은 윤석열일당의 종말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촛불행동에 대한 윤석열일당의 탄압행위는 더 큰 탄핵항쟁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라고 강조했다"며 경찰당국에 '불법, 권력의 하수인노릇'을 하고있다고 비난했다. 또 "위기탈출용 공안탄압 자행하는 윤석열을 기필코 탄핵하자"는 구호아래 촛불행동이 '윤석열탄핵을 위한 100일 범국민총력운동'을 전개 중이라고 했다.
또 "촛불행동 상임대표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촛불행동에 대한 윤석열일당의 탄압책동은 국민모두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함께 투쟁에 떨쳐나서서 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무도하게 폭압을 휘두르는 윤석열과 그 일당을 모두 몰아내자고 호소했다"고 했다.
이어 "촛불행동 대표는 '계엄령' 운운하는 민주당 최고위원의 친형이다"며 "민주당은 단체가 길거리 아닌 국회서 탄핵 굿판을 벌이도록 자리를 깔아줬다. 그 결과 의원회관에서 코미디언 김미화씨 등이 윤 대통령 탄핵을 소리높여 외칠 수 있었다. 이들은 북한이 쓰레기풍선을 날려도 남한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2017년 자기 당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얼굴을 누드그림에 합성해 전시회를 열자 표창원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사과했지만 이번엔 강득구 의원 개인 돌출행동일 뿐이란 식으로 꼬리자르기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당도 국회에서 '이재명(민주당 대표) 구속의 밤' 행사를 열어야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서범수 당 사무총장도 회의에서 "촛불행동은 제가 작년에 이어 이번달 초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서도 '기부금품법 위반'임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며 "결국 27일 경찰은 촛불행동 회원명부 등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촛불행동을 경찰 고발한 게 2년여 전, 이제야 경찰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했다.
촛불행동은 최근에도 억대 탄핵 기금을 모금 중인데, 2022년 8~12월 모금활동부터 여권이 문제삼은 바 있다. 단체는 해당 기간 온라인 후원 시스템과 계좌이체, 현장 모금 등 방식으로 총 7억7000만원을 모금했지만, 연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고도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모집단체로 등록한 적 없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의원실 차원에서 수사 미진을 지적했던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제야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부분에 의아하고 아쉬울 따름"이라며 "아울러 이 단체는 최근 단순 기부금품법 위반을 넘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까지 드러났다. 자칭 '회원 간 모금'이라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금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 목적과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의를 받을 때에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며 "촛불행동은 탄핵을 운운하면서 오히려 법을 우롱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불법적으로 수집·이용했는지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김준호 당 대변인도 1일 논평에서 국회에서 연 대통령 탄핵 기금 모금행사를 반(反)헌법적이라고 규정한 한편 "강 의원은 '합법적으로 진행된 행사'라고 우기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민주당도 당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대통령 탄핵'을 자신들의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고, 국회를 정치적 놀이터 정도로 여기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강득구 의원을 제명하기 바란다. 헌법을 흔드는 작태를 벌이는 국회의원을 제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영원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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