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특히 총 48명의 LH공사 임직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지만, 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LH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LH공사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역에서 땅 투기를 벌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임직원 수는 총 48명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이 완료된 이는 30명에 그쳤으며, 18명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대법원까지 심리가 진행 중인 임직원은 단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이 완료된 30명 중 무혐의가 확정된 임직원은 20명으로 확인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10명 중에서도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그친 사람은 6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명만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연희 의원은 "LH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은 LH의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국민적 분노를 초래한 사건이지만, 수사·재판 결과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LH는 해당 임직원들의 처벌 결과와는 별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사적 차원의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임직원들 중 일부에 대한 심리는 3심까지 진행 중인 만큼, 사건이 최종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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