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 개시 검토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1일(현지시간)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에 대해 불법 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날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테무 측에 불법 상품 판매업자를 막기 위해 취한 정보와 이와 관련한 내부 문건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정보요청서를 발송했다. 정보요청서에는 불법상품 유포 방지 및 이용자 데이터 보호 등을 위한 대책을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답변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EU는 회신 내용을 토대로 공식적인 DSA 위반 조사를 개시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답변서가 불충분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한다.
지난 2월부터 직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1000만 유로(약 143억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 법에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별도 지정되면 별도 의무가 부여되는 등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테무도 지난 5월 VLOP로 지정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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