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업계, 생숙 유형별 맞춤형 지원 관련 일제히 ‘환영’ 의사 밝혀
“생숙 리스크 해소로 주택공급에 사업역량 집중 기대”
16일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정원주)는 정부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과 관련, "기존의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용도변경이 원활하도록 대안을 마련해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 분담을 통해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고 오피스텔로 변경 시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약 11만호 가량의 숙박업 미신고 물량이나 공사 중 물량들을 조속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긍정 평가했다.
특히 그간 용도변경의 문제 사항으로 지적됐던 복도 폭과 주차장 요건을 탄력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안전 성능과 주차 여건을 확보하면서 속도감 있게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생숙 리스크'가 해소됨으로써 사업역량을 신규 주택공급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한국주택협회도 환영 입장문을 내고 "생숙의 주거 활용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한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숙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이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소유자들을 위해 성능위주설계 도입, 주차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등 장애 요인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로 단일 창구에서 용도변경 절차, 지원 방안 및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소유자들이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이행 강제금 부과를 2027년까지 유예함으로써 합법적인 사용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간 대한건설협회는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 반영과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 공급 절벽 우려에 대한 단기 해소책의 일환으로 생숙의 주거사용 인정과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지속 건의해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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