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한 정기검사 총 229건...점검표 없이도 검사 진행
59명에 대한 처분 요구에 징계 기록 안되는 '주의'로 마무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국내 어선의 무선국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주의·교육 조치만 하고 넘어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전파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어선 관리 실태 감찰에서 검사 대상 누락, 부실 검사, 선박국 관리 소홀, 교육 소홀 등을 지적받았다.
전파진흥원은 40t 미만 선박에 2년마다, 전국 이동국·육상국·기지국 등에 5년마다 무선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는데 누락한 검사가 총 2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독촉 절차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401개 선박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무선설비에 대한 점검표도 없이 검사하는 등 검사 과정이 부실했다.
최수진 의원은 행안부가 전파진흥원 직원 59명을 대상으로 징계나 특별교육을 하라고 요구했고, 전파진흥원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9명에게는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연간 13~16억원을 선박 무선국 검사 수수료로 받으면서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선박 통신 장비가 고장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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