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성희롱도 이어져
과학기술 분야 공공 연구기관들의 여성과 장애인 고용이 소극적이라는 자료가 나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여성 고용은 2019년 399명(전체 인원의 35.9%)에서 2023년 155명(24.5%)으로 감소했다. 연도별로 2019년 399명(35.9%)에서 2020년 381명(38.5%)으로 비중이 약간 늘었다가 2021년 174명(24.2%), 2022년 226명(27%), 2023년 155명(24.5%)으로 줄었다.
여성과기인법에 따라 전 소관 출연 연구기관은 여성과기인담당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런데 출연연의 여성과학기술인 재직비율은 매년 늘지만 재직목표비율 달성률은 줄었다. 달성률은 2020년 88.1%에서 2021년 85.9%, 2022년 84.5%, 2023년 78%로 낮아졌다.
이 가운데 출연연 내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었다.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올해 감사 수감 중 피신고인(타 부서 부서장)이 신고인인 여성 직원에게 삿대질과 고성을 하는 등 부적절하게 언행을 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이어졌다. 이후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성희롱과 '갑질'로 인한 강등 처분이 있었고 생명공학연구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었다.
최근 5년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고용도 미진하다. 의무 고용인원 대비 달성률이 가장 낮은 곳은 안전연구원으로 의무 고용인원은 17명이지만 실질 고용인원은 5명으로 달성률이 29%에 불과했다. 에너지기술연구원(33%), 국가보안기술연구소(37%) 등도 낮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도 2019년 56억5700만원에서 2020년 60억3300만원으로 잠깐 늘었다가 2021년 46억7000만원, 2022년 39억3200만원, 2023년 42억6700만원으로 계속 줄었다.
이 의원은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패널티를 부과하고, 출연연 내 성 비위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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