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입장 존중…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금융투자세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전망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에 총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금투세 문제는 국감이 끝난 이후에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해 토론을 활성화해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해 왔고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당 대표와 지도부가 시기를 봐서 결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당의 방침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로서는 지도부가 '유예' 혹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이 금투세 도입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는 "타당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한다"며 "혁신당의 입장을 당연히 존중하고 국회 안에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날 민주당에 금투세 도입을 압박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적었다.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 선동을 상기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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