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용평가 시스템 기반 추가 방안 검토
금융당국이 현재 잔액 기준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전세대출에 집주인의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을 80%대로 하향 조정하며,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을 지원하며 서민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다. 다만,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사례 등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세대출은 대출 전액까지 보증해주고 규제마저 적용되지 않아 쉽게 내주는 구조로, 관련 자금이 시중에 과도하게 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셋값 상승에서 갭 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기도 했다.
임대인 반환 능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경우 '깡통 전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대출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90~100%에서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전세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 잔액 규모는 급증했다. 금융당국 및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3조원에 불과했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며 2019년 100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불어났으며, 현재 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의 적정한 규모를 따져보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연간 보증 공급 계획이 사실상 전세대출의 신규 공급량 총액을 결정하는 구조로, 이들의 연간 공급 계획과 적정 보증 규모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밖에 당국은 전세대출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 시기와 강도도 조율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계부채 불길이 가라앉았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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