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낙전 수입 전년 말의 절반가량
낙전 수입 기업에 귀속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선불업자(총 82개사)의 선불충전금 총액은 지난 2019년 약 1조6700억원에서 △2020년(2조1586억원) △2021년(2조9934억원) △2022년(2조4771억원) △지난해 2조692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이미 약 2조889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2019년보다 약 246% 급증했다.
업체별로 올해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선불충전금을 거둔 곳은 카카오페이로 5581억원(19.3%)으로 집게됐다. 그 다음으로 에스엠하이플러스(2987억원, 10.3%), 한국조폐공사(2841억원, 9.8%), 네이버파이낸셜(2782억원, 9.6%), 티머니(2159억원, 7.4%) 순으로 나타났다.
선불충전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선불업자의 낙전 수입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시효 5년이 지나면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결국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선불업자(총 33개사)가 벌어들인 낙전 수입은 지난 2021년 약 443억원, 2022년 421억원, 지난해 48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에도 이미 239억원에 육박했다.
가장 많은 낙전 수입을 올린 업체는 티머니로 전체 금액의 47.7%인 114억원에 달한다. 그 뒤로 에스엠하이플러스(23억원, 9.6%), 이동의즐거움(21억원, 9%), 마이비(19억원, 7.9%), 한국문화진흥(13억원, 5.4%)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시효가 지나 휴면처리된 예금·보험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돼 환급 및 조회가 가능한 것과 대조적으로, 선불충전금은 관련 법적 규제가 없어 그대로 기업의 수익으로 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낙전 수입이 기업의 수익원으로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선불충전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합리적인 낙전 수입 처리 방안 마련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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