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장 10일 불구 한국잡월드 사용률 0%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의 양육에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지난 2020년부터 도입된 가족돌봄휴가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산하 공공기관 가족돌봄휴가 사용 현황에 따르면 한국잡월드는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6월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0%였다.
노동부 산하 또 다른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용률이 2022년과 올해 0%, 지난해 4.7%에 그쳤다.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경우 2022년 0.4%, 지난해 3%, 올해 1∼6월 0.8%의 사용률을 보였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용률도 2022년 2%, 지난해 3%, 올해 1∼6월 1%에 그치는 등 12개 산하기관 중 4곳의 사용률이 한 자릿수 이하였다.
다른 기관들도 활용률이 높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근로복지공단이 26.8%였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9.9%)과 한국산업인력공단(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5%) 등은 20% 안팎에 머물렀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부모나 조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질병과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는 휴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은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1년에 최장 10일까지 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데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사용기간이 1∼2일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법이 정한 가족돌봄휴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저출생 극복을 외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부터 자유로운 가족돌봄휴가 사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선 의원은 지난달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인정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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