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 후보가 낸 '관세 정책' 공약에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美 대선 관련 정책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을 두 개씩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해 '전략적 표적관세 추진'(17.4%)과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확대'(17.3%)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해리스 후보는 경제정책 어젠다로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제시하며 경제공약을 수립한 상태다. 해리스 후보는 전면적 관세부과에는 반대하되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전략적 표적(Strategic & Targeted) 관세 정책을 추진해온 바이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기조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국제협력과 다자 협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또 해리스 후보의 공약 중 '법인세 인상'(13.0%)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꼽았다. 해리스는 대선에 승리하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우리 기업들은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25.6%)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양자협상 강화(18.5%) 정책을 주목했다. 미국 내 투자한 외국기업 혜택 축소(13.9%), 대중 디커플링 정책(12.7%), 법인세 인하(8.2%) 등 정책향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현재 평균 3%대인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최대 20%로 샹향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를,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최대 10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통상정책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자협상을 강화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온쇼어링(on-shoring)' 정책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트럼프는 "집권하게 되면 중국과 한국, 독일의 기업들이 미국의 각 지역으로 대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약속하면서도, 반도체법(CHIPS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폐지 혹은 축소해 바이든 정부 시기에 미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금 혜택을 줄여나가려 하고 있다. 법인세는 15%로 인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전망하는 미국 대선 이후의 국제정세·경제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무역환경에 대해서는 '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64.7%)으로 응답한 수치가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시장이 확대될 것'(35.3%)이라는 응답을 앞질렀다.
러-우전쟁, 중동분쟁, 북핵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것'(58.0%)으로 본 기업들이 '감소할 것'(42.0%)으로 본 기업들보다 많았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회사의 투자전략이나 경영방침이 변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부 개편이 가능하다'(36.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우리 기업의 국제정세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안보 강화를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42.0%)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