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약속하고 필수예산 '싹둑'... 킨텍스 제3전시장 재원확보 차질
국비 200억 따낸 스마트시티 공모사업도 "효용성 없다"며 삭감
공립박물관 예산 5차례, 도시기본계획 예산 3차례 미편성
"고양시장 이름표만 떼면 단 1%도 삭감 이유 없는 민생예산들"
"의장의 상생 요구, 시장 아닌 '시민'과 상생 되어야"
이동환 고양시장은 21일 "지난 2년 4개월 동안 의사와 무관한 이유로 의회 파행이 반복되면서, 시민의 이익 침해도 한계를 넘어섰다. 의회에 시의 입장을 10여 차례 표명했지만,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며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서로 총칼을 겨누는 전쟁을 하더라도 민가와 의무병만큼은 공격하지 않는 암묵적 원칙이 있듯이, 정치적 경쟁에도 '시민'이라는 성역이 있다"며 "현재 의회의 행태는 시장 하나를 공격하기 위해 시민에게 마구잡이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일례로, 시장이 관심을 둔 필수예산들이 수차례 표적 삭감됐다고 말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3차례,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용역예산이 5차례 삭감됐다. 도시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과, 1기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재개발·재건축과 직결된 최상위 도시계획이다.
또한 복지재단 설립, 한옥마을 조성,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같은 시민 관심사업도 1년 가까이 삭감이 반복된 바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 같은 '칼질'이 취임 첫 예산인 2022년 2회 추경 심의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당시 광역철도망 확충방안 수립 예산이 진통 끝에 삭감됐다. 2023년 본예산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바이오산업, 벤처기업 등 기업 유치와 관련된 예산은 물론, 조직의 손발인 업무추진비도 90% 삭감된 바 있다.
그는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시장의 예산이 아닌 '시민의 예산'이다. 현 시장이 원하는, 혹은 현 시장 임기 중 사업이라는 이름표만 떼면 단 1%도 삭감될 이유가 없는 예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시민을 위해 당연히 세워야 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수혜자가 벼랑 끝에 몰릴 때쯤 다시 살리는 것은 심사를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이러한 표적삭감은 물론,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본연의 의무인 출석 및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아 사회적 위기를 초래했던 일들도 지적했다.
작년 9월 임시회에는 12만 학생들을 위한 급식예산과 복지급여, 도로보수, 인건비 등 등 민생예산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의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됐고, 다음 달 임시회에서야 예산은 극적으로 처리됐다. 고양페이,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처리해야 할 3월 임시회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됐다.또한 파행 과정에서 타 지자체보다 예산이 늦게 편성되고, 취임 1년 후에야 조직이 정비되는 '무력과 혼란의 상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 본예산안에 이 시장이 표방한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제·교통·도시 분야 핵심정책을 담았고, 이를 실현할 추진조직도 조직개편안을 통해 내세웠다. 그러나 한 해가 시작될 때까지 의회 파행으로 예산이 심사조차 되지 않아, 예산의 78.5%만 원칙적으로 반영하는 준예산 체제가 가동됐다. 첫 조직개편 역시 4차례 미심사 및 부결된 바 있다.
이동환 시장은 "3,500여 공직자가 고심해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과연 어느 쪽이 소통하지 않은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2024년 본예산 의결에 반발하며 제출했던 재의요구를 올해 2월 철회하고, 5월에는 갈등을 완전히 끝맺기 위해 의회와 상생협약도 맺는 등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나 협약을 맺은 당일, 의회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예산 표적삭감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5월 열린 1회 추경에서 필수 용역예산 14건이 삭감된 것이다. 여기에는 도로건설관리계획, 경관계획 등 법으로 의무화된 계획도 포함돼 있다.
10월에 열린 2회 추경에서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이 재차 삭감된 것은 물론, 수목원, 스마트팜, 어린이집 공기정화 등 주민 선호 예산들도 대거 삭감됐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공직자들의 노력 끝에 따낸 국가 공모사업으로, 2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의회는 효용성이 없다며 예산을 부결시켰다. 도비를 지원받는 가구박람회도 마찬가지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의회가 킨텍스 방문객이 머무는 호텔이 건립될 부지(S2부지)의 매각까지 반대했다"고 말하고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에 따른 시민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마이스산업은 고양시를 일으킬 1순위 동력으로, 호텔 건립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 마련을 위해 부지 매각이 꼭 필요하다"며 "전임 시장들이 추진한 사업을 이동환이 하면 안 된다고 막아섰다. 상생이 어디 있고, 협치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또, 고작 4개 부서를 신설하는 금번 소규모 조직개편도 지난 조직개편에 이어 또다시 부결시킨 것에 유감을 표하고 "신설 부서는 안전구조물, 공공건축, 출생·양육지원을 위한 필수 조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담은 내부의 결정에 가깝다"며 "의회가 무차별적으로 칼질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은, "의회가 원하는 상생은 시민이 아닌 '시장과 의장의 상생', 혹은 앞에서는 웃고 돌아서서 무차별적으로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말로만 상생'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의회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민을 위한 상생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기 바란다"며 강력한 결단과 실천을 촉구했다.고양=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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