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출생아도 '역대 최대치'
'결혼해야 한다' 응답은 51.2%→39.7%
10년 전과 비교해 '결혼은 의무'라는 인식이 줄어든 반면, '비혼 출산'에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실제 비혼 출생아의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17일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2.8%였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12.5%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은 2014년 24.6%에서 올해 28.6%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4.2%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강한 부정'인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4년 34.9%에서 올해 22.2%로 줄었다.
성별로 보면 20대 남성의 43.1%, 20대 여성의 42.4%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해 차이가 별로 없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남성(12.6%)보다 여성(15.9%)이 더 높았다.
반면 20대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014년 51.2%에서 2024년 39.7%로 감소했다.
청년층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이 옅어진 반면, 비혼 출산에는 더 개방된 것이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항목에는 51.3%의 20대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관련 항목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8년 51.5%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상적인 자녀 수가 몇 명이냐는 질문에는 60.4%가 '2명'이라고 답했고, '1명'이라는 답은 30.2%였다. '0명'이라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변화는 실제 출산율 통계에도 반영돼 나타났다.
지난해 출생통계에서 혼인 외의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 늘었다.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였다. 전년보다 0.8%p 늘면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7.7% 감소한 23만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20년 6900명, 2021년 7700명, 2022년 98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거나 동거가 느는 등의 사회현상과 더불어 비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비혼 출산에 대한 빠른 인식 변화와는 달리 제도권 내로 이를 끌어들여 지원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은 둔한 편이다.
대부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들이 '결혼한 부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 저출산고령위원회는 올해 6월과 7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일·가정양립과 양육, 주거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기에도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화·지원 내용은 빠져있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비혼 출산 등 가족 다양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살펴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비혼 출생 비율은 프랑스 62.2%, 영국 49.0%, 미국 41.2%, 호주 36.5% 등으로 대부분이 한국을 크게 웃돈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서 발표한 '인구정책으로서의 비혼 출산' 연구에서 "만약 한국 OECD 평균 수준의 혼외 출생률을 보인다면 합계출산율은 1.55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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