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국을 수습한다고 나섰다. 자신과 여당, 정부가 중심이 되서 사태를 수습하고 정국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위법 논란이 뒤따른다. 평소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행보와는 결이 다른 셈이다. 민심을 버리는 대신 탄핵을 방어하고 실권을 이어받은 '소통령' 자리를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대다수 여당 의원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상황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덜기 위해 당과 정부가 공동 발표 형식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고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여기엔 정국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신과 여당, 정부가 중심이 되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전까지 시간을 벌면서 자신의 정국 장악력을 높인 뒤 결정적이 순간 탄핵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하겠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대통령 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권한을 위임받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법조계에서는 지적한다.
김용빈 변호사는 이날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70조에서 정하는 데, 현 사태를 총리와 여당 대표가 수습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아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가 국정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며 "또 한 대표는 국민의힘 당직자일 뿐 헌법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위헌·위법성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뜬금포로 무슨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 날, 프리고진보다 못한 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는 더 보기 딱하다"고 한 대표를 직격했다. 프리고진(본명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민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을 창설한 뒤 세력을 키워온 인물로 지난해 러시아 군 지휘부에 불만을 품고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가 지난해 8월 의문사했다.
국민의 시각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대통령직 유지를 돕는 꼴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10% 초반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그간 버텨온 여당의 지지율마저 급락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날 탄핵 불성립 이후 야기될 경제적인 불안 상황을 주목했다. 그는 "또 한번의 블랙먼데이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을 주목해야 한다"며 "펀드런에 이어 뱅크런까지 일어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외환위기까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어제 탄핵이 됐다면 외국에서도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현재 대통령이 어중간하게 자리잡고 있고,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정국을 수습한다니 이런 상황이 야기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에 "총리와 함게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며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고, 당정의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과 한 총리가 이날 중앙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의논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2차 내란행위'라고 야당이 비판한 것을 반박한 셈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