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국채선물시장 개장...오후 6시~오전 6시 확대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야간 국채선물시장을 개장한다. 글로벌 수탁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외환 거래하는 방식도 '통합매매'로 전환한다. 정부는 금융·외환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대외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 국채 투자절차를 개편한다. WGBI 편입을 오는 11월로 앞두고 있지만, 그동안 각국의 투자 시스템 차이로 투자 절차가 지연되거나 한국 국채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기재부는 하위펀드별 개별거래 방식을 통합매매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국제예탁결제기구(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가 개통돼 별도 은행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하위펀드별 주문, 거래내역 등을 외환·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금융기관에 주문·현금 통합계좌를 개설해 하위펀드를 대신해 통합주문이 가능해진다. 증권·대금의 결제와 당국에 대한 거래내역 보고도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단위로 통합된다.
외국인투자자의 국채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제예탁결제기구를 제외한 모든 수탁기관의 국세청에 적격외국금융회사(QFI)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통합매매 방식 전환에 맞춰 모든 거래절차에서 하위펀드별 정보가 요구되지 않도록 거주자 증명서, 거래·보유 명세서에 대한 국세청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중간 수탁기관들이 보관·비치하고, 사후 요구 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아울러 국채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해 글로벌 판매 모델도 활성화한다. 기재부는 해외 영업에 강점이 있는 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국채 판매를 나서게 돼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야간 국채선물시장도 개장한다. 오는 6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3시45분 개장하던 시간을,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외환시장 인프라, 접근성을 키운다. 현재 주식·채권 매매 관련 환전 업무에 한정된 RFI의 영업 범위를 수출입 대금 환전 등 경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로 확대한다. 외국인투자자들이 RFI 등 매개로 좋은 환율로 환전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도 활성화한다.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수탁은행에 원화 자금을 보내야 하는 결제시한을 오전 10시에서 11시로 늦추고, 일시적으로 원화를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을 증권거래와 연계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FI의 회환전산망 보고의무 위반 계도기간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어 최초 RFI 거래량에 근거해서 많이 증가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수출입이나 국내 대금 지급 같은 경우 수출입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경상 거래까지 허용할 경우 RFI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투자자보호와 지배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저성과기업 효율적 퇴출 유도를 위해 상장폐지 절차를 개선한다. 상장폐지 심사 시 거래소가 부여하는 코스피 최대 4년, 코스닥 최대 2년 등 개선 기간과 심의단계를 축소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 대상·체계·전략 등 전반적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한다. 공공부문 위탁 확대, 대체투자 여건 개선, 외화 MMF 등 기금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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