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증가분 공제율↑, 규제 완화 등으로 투자 뒷받침
4차 투자 대책 준비…현장대기 16개 프로젝트 착공
AI반도체·바이오·양자 등 3대게임체인저 전략 수립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 2월 선발…중견기업 성장 지원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을 보면,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노후기계 교체, 핵심기술 국산화 등에 2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은행을 통해서도 중소·중견기업 공장 증설 등에 24조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도 중소기업 자가사업장 신축, 공정자동화 등 특례보증 등에 4조원을 사용한다.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항만 스마트화 펀드'도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항구화하는 등 세제지원에도 나선다. 공제율은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다. 신성장 분야의 경우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4%다.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추진한다.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중소기업에 적용해 투자부담을 던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첨단 연구개발(R&D)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 국가전략 R&D 세액공제 대상은 소프트웨어(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료·이용료 등을 추가·확대한다.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한도를 150억원으로 1.5배 높인다. 예산 규모도 2218억원으로 6% 증액한다.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한다. 올해 중 10조2000억원 규모의 전남 해상풍력 발전, 9조9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4조1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총 35조3000억원 규모의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착공 등 가동지원한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브랜디·위스키 등으로 확대하고, 제조용기 검정제도도 간소화한다. 전통주의 제조원료 범위도 확대하는 등 체감형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AI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에 대한 혁신전략도 수립한다. AI와 관련해서는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1분기 중 수립하고,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과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위한 AI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을 상반기 내 수립한다. 양자와 관련해서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고,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한국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지원에도 고삐를 죈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대한 추가 재정·세제 지원방안도 구체화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절반 이상을 적극 분담한다. 최저 2%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산업은행 저리 대출 4조2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2월 중 선발하고 오픈바우처, 정책자금, 제조시설 스마트화 등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참여규제 개선 등 M&A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기업승계법 제정을 추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M&A 방식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에는 약 11조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벤처·스타트업을 중점 지원한다. 신속한 벤처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 내 공고 완료하고, 상반기 조기출자를 추진한다. 모태펀드·지자체·기업·지방은행 등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신설을 통해 지역투자도 활성화한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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