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수주 지원 2028년까지 95조 투입
수출 신사업, 품목·지역 다변화…2.9조 지원
수출기업 금리 1.2% 내리고, 한도 10% 확대
환율 피해 최소화…기업당 최대 10억원 긴급자금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을 360조원을 공급한다. 작년보다 5조원 규모 늘린 역대 최대 규모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지원 패키지도 1년 연장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무역금융을 늘려 교역환경 변화에도 국내 기업들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출 다변화 및 애로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규모를 10조원 확대한다. 오는 2028년까지 총 9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역대 최대 수출지원 예산을 바탕으로 신수출 사업을 육성하고, 품목·지역 다변화를 도모한다. 원전·방산·콘텐츠글로벌리그 펀드를 신설하고,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도 확대한다.
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상반기 중 신규 도입한다. 통상·무역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적기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업종에 따라 대출금리를 최대 1.2% 내리고, 대출한도도 최대 10% 확대한다. 주요국과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상호투자 확대 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시중은행과 협의해 외화결제·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재정 지원을 강화해 환리스크를 대응한다.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한도도 최대 150%로 확대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보험·보증 가입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한도 1000만원)를 통해 환율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에도 나선다. 3년간 공급망기금 공급을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 대상 기금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공급망기금 500억원을 활용해 민관 공통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장기투자를 추진한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국내공장 신·증설 시 외국인투자·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을 늘린다. 외투 현금지원 우대 대상에 경제안보품목을 추가하고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p) 가산한다. 선도사업자 등 경제안보품목·서비스 투자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을 2%p 늘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및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해 대응하겠다"며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저변을 확대하고 칠레·중국·영국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후속 협상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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