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트럼피즘' 대내외 불확실성 가중
낮은 성장에 고용도 줄어…성장 동력 '시들'
올해 2% 턱걸이…3년 평균 1%대 성장률
높은 가계부채 등 소비 위축 경고음 여전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을 보면, 정부는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이너스 0.7% 성장을 기록한 뒤 2021년 4.1%로 다시 뛰는 듯했다. 그러나 2022년 2.6%, 2023년 1.4%로 다시 쪼그라들었다.
2024년에는 2.1% 성장률이 예상했으나, 올해 1%대 성장을 기록할 경우 사실상 3년 평균 1%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한국은 2023년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1.4%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가장 큰 규모의 역성장(-5.1%)을 보였다. 그러나 1999년 10%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회복했다. 3년 평균 1%대 성장률을 보인 것은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기반으로 한국 경제성장률 집계를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처음이다.
올해 취업자 수는 12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작년 취업자 수 전망 17만명과 비교해 5만명가량 감소한 수치다. 올해 노동시장이 더 둔화할 것이라는 의미다. 고용률은 62.8%로 보합세를 예상했다. 그러나 고용률마저도 고령층·여성 경제활동 확대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뿐, 생산성은 추락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65세 이상 노년층 등록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만5000명이 늘었다. 반면, 청년층(15~39세)은 19만명 줄었다. 한국 경제 허리가 속하는 중장년층(40~65세)도 7만8000명 감소했다. 남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제조·건설업 취업자 수는 감소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저성장 장기화에도 민간소비는 올해 1.2%에서 내년 1.8%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이자지출 증가 등 소비 제약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의 완만한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소비 위축 경고음은 여전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5년 유통산업 전망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소매유통시장은 올해 대비 0.4%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친 2020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소비심리 개선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령·여성 고용 증가 등 경제활동인구의 구조적 변화도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는 경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인구감소 영향이 가장 크다"며 "저출산 추세 반전, 고령화 대응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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