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일본식 '잃어버린 30년' 가능성
통신은 4일(현지시간) 뉴스레터를 통해 최근의 위안/달러 환율 상승을 거론하며,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1930년대와 유사한 일방주의적 경제 어젠다(의제)를 밀어붙일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전쟁 우려와 중국의 경기 부진 속에 최근 위안/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7.3위안을 넘어섰고, 중국 당국은 위안화 약세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 상대국들이 통화가치 절하로 부당한 이익을 누려왔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6월 인터뷰에서는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 약세로 미국 기업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대선 기간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마약 유입 문제 등을 이유로 이웃 나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흐름과 관련, 1930년대 당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관세 인상과 자국 통화가치 절하 등 자국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근린 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 무역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미처너 등 산타클라라대 연구진은 최근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발표한 논문에서 1930년대 화폐 전쟁으로 세계 무역이 최소 18% 줄어들었다고 추정했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경제 관련 국제회의에 불참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고, 결과적으로 70여개국이 자국 통화가치 절하에 나서면서 무역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1939∼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한 국제 공조를 추진하고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등 다른 접근법을 취했지만, 다시 한번 기조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톰 오리크 등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연구진은 "자유무역이 가고 보호주의가 온다. 부채에 대한 우려가 가고 감세가 온다. 미국의 안보 보장이 가고 자력 국방이 온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실제 관세 규모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보다 덜할 것으로 보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전면적으로 밀어붙이면 애플의 아시아 공급망에서부터 제너럴모터스(GM)의 멕시코산 자동차까지 모든 부문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봤다.
미국이나 중국이 상대국에 대해 오판하고 과도한 조처를 할 경우 1930년대처럼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 부진이 계속되는 것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중국 주요 주가지수가 지난해 부양책 기대에 힘입어 3년 연속 하락세를 끊고 반등했지만 채권 시장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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