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 1월호 발간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81조3000억원으로 11월 말 기준 역대 3번째로 큰 수준을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총수입은 542조원, 총지출은 570조1000억원이다.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8조5000억원 감소한 315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내수부진으로 기업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법인세만 17조8000억원 줄어들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1조4000억원, 7조3000억원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
세외수입은 1조3000억원 늘어난 26조1000억원이다. 기금수입은 20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수입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해외 주식 투자 수입이 작년에 비해 늘었다"고 설명했다.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11월 누계기준으로 보면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다. 정부가 전망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91조6000억원이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달보다 4조1000억원 늘어난 1159조5000억원이다. 12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1조4000억원, 지난해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가)지금 현재 수치로는 81조3000억원이지만, 당초 세수 결손 도 있었기 때문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숫자는 결산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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