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재판지연전략 아냐"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역시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며 "사실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어 기피 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대부분의 증거를 부동의해 증인 148명을 법정에서 모두 신문하겠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또한 재판지연이 아닌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며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무죄를 받고자 필요한 증인을 신청하는 것을 재판지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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