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대책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 207명 중 106명 추락사고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2023년에 중단했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재개를 추진한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할 때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207명 사망 중 106명이 추락사고였다. 2021년 이후 추락사고는 50%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매년 10% 이상 건설 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재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해 부착한다. 또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 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 35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규칙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와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예정이다.
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하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안전성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위험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벌칙 규정이 없어, 시공사가 착공 전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과태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고소작업 등 추락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서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에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과 자율점검표를 제공해 손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 시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추락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한다.
정부는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오는 6월까지 지속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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