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지지층 과반 상속세 인하 찬성… 야, 개편 주저할 이유없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0402103169058003[1].jpg?var=1024 "[사설] 李지지층 과반 상속세 인하 찬성… 야, 개편 주저할 이유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가운데 상속세 완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상속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여론이다. 과도하고 징벌적인 상속세가 국민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디지털타임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해 4일 공개한 '전국 정치 현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60%)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데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대는 26%에 그쳤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52%, 이 대표 지지자들 중 51%가 상속세율 완화에 찬성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말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및 20% 할증 폐지, 최저 과표구간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거야(巨野)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지난달 27일 본회의때도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등을 일부 조정했을뿐 세율 자체는 그대로 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상속세율 인하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부자에 대한 감세일뿐"이라는 케케묵은 사고 때문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에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야말로 초부자 감세"라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은 특히 중소·중견 기업인들의 가업(家業) 승계에 큰 타격을 준다. 우리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그런데 최대주주 상속시에는 '할증'이 붙어 최고 60%까지 올라간다.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제도다. 만약 평생 가업을 일궈온 기업인들이 사망할 경우 자손들은 상속액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를 내기위해서라도 기업을 파는 수 밖에 없다. 이러니 양도소득세 25%를 물더라도 상속전에 중국이나 해외 자본에 회사를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팔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팔리지 않아 기업 매각 대금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이나 손톱깍기 업체 쓰리세븐 등이 기업을 매각한 가장 큰 이유는 상속세 부담이었다. 최고 60%의 지분이 상속때마다 세금으로 사라져 2대도 못가 기업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3개국이며 나머지 15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있다.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의 최고세율은 평균 26%, 전체 OECD 평균은 13%에 불과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고서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없다.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사고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상속세가 정치적 목적의 '징벌세'로 변질된 것은 오래된 일이다. 이재명 대표 말처럼 민주당이 '잘사니즘' 당이 되려면 상속세율 인하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게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과 산업을 튼튼히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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