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믿을 건 기업뿐"… `경영 자유` 높여야 지속 발전 가능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0402103169061001[1].jpg?var=5735 "[사설] \"믿을 건 기업뿐\"… `경영 자유` 높여야 지속 발전 가능하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 생산성 둔화 등 국내 구조적 문제와 함께 글로벌 경기 둔화, 공급망 불안정 등의 외부 변수까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만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과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효과를 보았지만, 현재와 같은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 기술 혁신과 시장 개척을 통해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의 투자와 신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높은 세금 부담, 노동시장 경직성 등이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징벌적 규제'로는 지속 성장이 어렵다.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어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지만 기업 환경은 여전히 규제 중심적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경쟁력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은 분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5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6~8공장까지 확장해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서 독보적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 역시 'AI 에이전트'를 통한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보다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통신,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결국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기업이 커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고, 경제가 살아야 국민 삶이 나아진다. 결국 믿을 건 기업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뛸 수 있는 길을 깔아줘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