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검토'에 여야 모두 우려 표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외통위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병합한 것이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번영의 축임을 재확인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이 담겼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환영하고 통상·투자·경제안보·에너지·AI(인공지능)·원자력·조선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결의안에는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기존 결의문에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사용된 점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후 이어진 현안질의에서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간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DOE는 국가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된다. 현재 민감국가로 지정된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인도, 이스라엘 등이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민감국가가 돼야 하는가"라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이에 대한 적절한 항의는 진행됐는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얘기"라며 "(외교부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해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현안질의에 출석한 조태열 장관은 "주미 한국대사관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미국이 통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문제 제기했고, 미국 에너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DOE의 민감국가 검토에 최근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재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 무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여당 의원들도 무분별하게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해 왔다"며 "당사자들이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야당 의원들은 최근 독일 공영방송이 보도한 12·3 비상계엄 관련 다큐멘터리와 관련, 편향된 보도에 대해 외교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이달 6일 방영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비판을 받다가 결국 방영을 취소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영상을 삭제한 바 있다. 이재강 의원은 "타국의 방송이 대한민국 야당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외교부는 왜 가만히 있나"라고 비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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