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으로 사회적 비용 치르는 과정…공직자부터 헌법수호 의지 분명히 다져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마은혁) 즉시 임명해야…헌재 판결한 대통령·대행 헌법상 의무"
"崔, 헌재 불복 나쁜 전례 만드나…경제책임자로 안될 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헌법 위반 혐의가 짙어진다고 경고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과, 12·3 비상계엄 내란 수사요구안이 통과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미루지 말라고도 압박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시라. 이건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첫째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다.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건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단 것이고 헌재의 결정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공직기강 훼손으로도 규정했다.
둘째로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거다. 헌재 결정 불이행은 우리 경제도 해친다. 비상계엄을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다. 그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며 "헌재 9인 체제의 복원,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단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 나라 불안정성을 높인다. 경제운용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경제책임자가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셋째로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 통합을 꾀할 순 없다"며 "지금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전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마용주)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다.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대립 중인 여론을 두고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매우 크다.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 헌법질서의 수호란 본원적 가치는 절대로 훼손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문 발표 후 취재진과 별도의 질의응답은 진행하지 않고 퇴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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