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일 오후 본회의를 여는 가운데 한 차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주주 보호를 위해 해당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반면 야당은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를 우려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다만 그 사이 여야 간 의견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까지 물밑으로 여야 간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왔으나, 민주당이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항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방문을 계획해 놓은 탓에 성사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 및 조율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일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미 한 차례 상정이 미뤄진 만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날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전혜인기자 hye@dt.co.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