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 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며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으로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천 처장이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633 원칙'을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비상계엄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국회의 계엄 해제안 결의는) 의회의 합헌적 저항권 행사"라고 답한 것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의 이번 발언 역시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을 겨냥해서도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과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 의견에 의해서 번복된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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