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 가한 역사적 판결"
"민주,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하라"
"한덕수·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법과 원칙 적용해야"
"조기 대선 생각 안해…기각 탄원? 의원 판단 존중"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전부 기각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탄핵심판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하고 무리한 시도였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소추는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권 위원장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이 됐다면 공직 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더 이상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경제 회복, 민생 안정,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권 위원장은 향후 나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민주당 역시 이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다만 권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또 한 번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탄핵 심판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한 총리 탄핵 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마찬가지"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앞서 나온 탄핵 기각 결정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기존이 탄핵 기각이 앞으로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한 게 없다"면서도 "다만 한 총리와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 원칙,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지도부가 강경 대응을 하지 않는 배경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우리는 조기 대선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여당 의원 8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 탄원을 낸 것을 두고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 간에 생각이 크게 다른 건 없지만 지도부는 지도부의 입장이 있고 의원들은 의원마다 뜻과 가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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