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뉴스 솎아내기] 트럼프의 정부효율화 성공할까

입력 2025-04-02 18:22

강현철 논설실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부 효율화 정책은 성공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당일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 를 출범시켰다. 당선 일등공신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그 수장을 맡겨 대규모 인력감축, 재정지출 삭감을 강도높게 추진중이다. 비대한 정부 조직을 줄여 '작은 정부'를 만듦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자도 줄이겠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복안이다. 머스크는 내년 7월까지 1조~2조달러의 지출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효율부는 연방인력 구조조정, 연방계약 취소, 임대계약 처분, 보조금 삭감 등 인력감축 및 지출 효율화를 이어가고 있다. 연방 정부기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을 폐지했으며 △불요불급한 연방 보유자산 매각 △계약취소 △부동산 처분 △중복 기관 및 프로그램 통폐합 △보조금 삭감 △이자비용 절감 △규제 철폐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난달 19일 기준 1150억달러 규모의 지출을 삭감했다. 정부기관 컨설팅 등 5631건의 계약을 취소해 200억달러를 삭감하고 , 180억달러에 달하는 7616건의 보조금도 줄였다.

정부효율부는 2월 11일 대통령의 정부 인력감축(Reduction in Force·RIF)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직원 감축에도 나서고 있다. 연방공무원 240만명 중 20만~50만명과 정부관련 인력을 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난 2월 12일까지 2025년 9월까지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발적 사직을 신청하도록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총 7만5000명이 퇴직을 신청했다. 이어 노동법 보호에 취약한 1~2년 미만의 수습사원을 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연방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상태다. 오는 9월말 이후부터 연방 인력의 점진적 감축 절차가 시작된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정부효율부의 이런 정책은 공화당의 정책기조와 맞닿아 있으나 재정적자 감축 실효성이 제한적이며 수요 위축, 실업률 상승 등 경제 하방 압력을 가중시킬 소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관련 부처와 공무원 등의 반발로 재정적자 감축 효과는 실제 100억달러 미만에 그칠 것이며, 재정적자의 주된 요인인 비재량적 지출 항목에 대한 개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는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봤다. 현재 미 연방 지출의 75%는 사회보장비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건강보험), 보훈 비용, 방위비, 이자비용 등이 차지한다. 인력감축 및 계약 취소만으로 균형 예산 도달은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다. 의회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사회 보장, 메디케어, 방위비, 이자비용 등을 삭감해야 하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연방정부 인건비 지출 규모는 연 3000억~3500억달러고, 정부효율부가 인건비 지출을 절반으로 감축한다고 해도 현행 총 2조달러의 재정적자 중 1500억~1800억달러 정도 줄이는데 불과하다. 연방 인력 25% 감축은 연방 예산 1% 절감에 불과하며, 폐지된 공적개발원조기구 국제개발처(USAID)의 연방 지출은 0.6%에 그친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오히려 향후 10년간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증가로 재정적자가 2조달러에서 3조600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향후 감축 규모가 누적되면 미국 경제에 하방 압력을 가중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효율부에 의해 올 연말까지 누적 20만명이 감축된다면 실업률은 4.2%로 상승할 전망이다. 바클레이즈는 정부효율부의 정책이 정부관련 기업 및 계약직 근로자들의 활동을 위축시켜 전반적인 수요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 김예슬 책임연구원은 "정부효율부의 정책은 아직까지 경제지표에 대한 영향이 직접 가시화되지 않았다"며 "다만 추가 감축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추이에 대한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현철 논설실장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