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이 尹대통령 탄핵했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4/2025040502100269061001[1].jpg?var=4858 "[사설] 헌법이 尹대통령 탄핵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석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무너진 정치 신뢰, 동요하는 법치주의, 갈라진 국민 여론 속에서 헌재는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를 세상에 던졌다. 이번 결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권력은 책임 위에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다시 새긴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특권적 권력이 아닌, 깨어있는 국민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할 시간이 왔다.
권력은 장난이 아니다
대통령이란 누구인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이며, 그 권력의 정당성은 헌법을 수호할 때에만 인정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이례적인 이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쥐었지만, 권력이 국민과 헌법에서 나온다는 점을 망각했다.
그의 통치는 민주주의라는 외형을 띠었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고, 이미 그 순간 통치의 정당성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지지율이 높고 권력이 크다 한들,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얕보는 권력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법이다. 대한민국은 헌정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두 번의 대통령 파면을 통해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는 헌법이 내린 경고이자, 국민이 권력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면 그 끝은 언제나 같다. 헌법이 단호히 그 책임을 묻고, 다시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오만은 그를 헌재 앞에 서게 만들었고, 결국 탄핵과 파면이라는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몰락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이 권력의 목덜미를 붙잡고 끝내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다.
헌법이 내린 준엄한 판단
이번 탄핵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굵은 획을 그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을 목격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권력이 헌법을 위배할 때 국민과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이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살아있음을 입증했다. 헌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준엄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웠다.
동시에 이번 탄핵 결정은 민주주의의 아픔이자 진통이다. 그러나 이는 뒤로 가는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한 성찰과 성장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 건강하고 투명한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인 것이다. 이제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탄핵은 국민에게도 뼈아픈 질문을 던진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 국민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택했는가, 그리고 그 선택 이후에도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는가 등이다. 민주주의는 투표로 시작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된다는 점을 알려준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적 결말은 민주주의가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도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경고이기도 하다.
다시 세우는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따른 정치권 재편과 국민의 선택이 향후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조기 대선은 단순히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절차가 아니라, 헌정 질서 회복과 국민 통합, 그리고 민주주의 재도약을 위한 중대한 분기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 탄핵 찬반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의 통합과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정치권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국민들은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할 것이다. 방관자가 아닌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당당히 나서야하는 것이다. 공직자들 역시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을 더 단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 헌정 질서는 누구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되는 공공의 약속이며, 이를 지켜내는 것은 이 나라에 속한 모든 시민들의 책임이자 의무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할 과제다.
헌법이 대통령을 탄핵했다. 대신 헌법은 국민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준엄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고, 다짐해야 한다. 누가 권력을 지녔는가가 아니라, 누가 헌법 정신을 지키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헌법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유와 정의, 평등과 인권의 결정체다. 그 뿌리를 지키는 일은 곧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일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끝까지 실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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