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실 "음주운전 위반전력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5월1일 대표발의"
대전 음주운전차량에 스쿨존 초등생 사망에 金대표 입법추진 예고·민생행보 나서…소속 의원 81명 사실상 당론발의
김 대표는 30일 의원실을 통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김 대표의 대표발의로 내일(5월1일) 제출된다"고 밝혔다. 당 소속 115명 중 대다수인 81명의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진 만큼, 사실상 당론 입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서울에 이어 올해 4월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25일 대법원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 터다.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이 선고된다.
김 대표는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26일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예방 현황을 살피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연을 한 바 있다. 이번 입법은 그 후속조치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부착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며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 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되게 하는 등 내용이 담긴다. 부차 장비 구입·설치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한다.
또 방지장치를 무단 해제·조작하는 경우나 미등록·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이 함께 담긴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단순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론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노출했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그는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음주운전 근절에 당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30일엔 민방위 참여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서 성별 불문 '대한민국 국민'으로 넓히는 내용 등을 담은 민방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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