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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정책적 약자`, 있어선 안 된다

   
입력 2023-04-30 17:57

최승재 국민의힘(비례대표)


[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정책적 약자`, 있어선 안 된다
한반도에서 농경사회가 출현한 이후 수많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어졌지만, 이들 국가의 근간은 언제나 변함없이 농본정책이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이러한 정책은 변함없이 이어졌고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하여 글과 쌀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취급할 뿐 상공인은 항상 대우받지 못하는 계층에 불과했다. 이러한 영향이었을까. 새마을운동을 시작으로 농본사회가 아닌, 제조업·수출국으로 거듭나면서 상공의 위상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도 상공인,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상공인의 9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제대로 대변하는 정치인은 찾아볼 수 없었다.


때문에 소상공인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첫발을 내디딘 순간의 감정은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서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그 대우는 크게 달라지지 못했다. 오히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만을 걸었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폭거에 가까운 수준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81일의 기간 동안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해 가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긴 투쟁을 이어갔고, 그 결과 코로나 피해보상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완전한 기준에 의한 영업손실보상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겠지만, 단순한 지원이 아닌, 보상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데 많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3년이 넘는 코로나 장기화 동안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특히 3년간 대출로 연명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2022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자그마치 1,019조 원에 다다랐다. 또 이들 중 다중채무액만 720조 원에 이르기에 자영업자의 채무 문제는 매우 심각했다. 전체 취업자 중 20%가 자영업자에 속할 만큼 자영업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 채무는 곧 우리 경제의 침체를 의미하기도 했다.

또한 무제한 양적완화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었기에, 이를 건사하기 위해 상반기 정들었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뒤로하고 정무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정무위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기간 비대면 활성화로 몸집을 불린 '빅테크(정보기술대기업)' 문제가 심각했다.

단기간에 사업을 확장한 빅테크들은 끝없는 문어발 확장을 통해 골목상권 곳곳에 침투하면서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준의 입점 수수료를 책정하고, 상생을 위한 동의의결제를 악용하며,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화재 등으로 먹통피해가 발생해도 이모티콘으로 보상을 하는 등,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이용하는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정무위에서의 지난 1년은 이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이용하려는 이들과 길고 지난한 전쟁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접하며 보험설계사와 제복 근무자 등 수많은 정책적 약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정책적 약자를 위한 소통 행보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특히 '빅테크'의 문어발식 시장 확장에 따라 당장 직업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인 보험설계사나, 무리한 수수료 책정으로 언제나 위험천만하게 배달할 수밖에 없는 배달라이더 등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토론회 개최, 상임위 질의, 법안 발의 등 꾸준한 의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소방, 경찰 등 제복근무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며 이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한 「국립묘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면서도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신용생명보험 활성화에도 노력 중이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외에 현행 법령에서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는 끼워팔기 중 신용보험 판매 행위는 예외로 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느끼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국회가 '불협치'를 보이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내로남불 태도를 보이는 야당을 보면, 자연스레 재작년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외치던 때가 떠오른다.

나를 비롯한 우리 당은 영업정지로 인해 장사를 할 수 없던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과 제대로된 손실보상 기준의 확립, 실제적 보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지만, 당시 민주당이었던 여당은 귀를 닫고 외면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상황이 뒤바뀐 지금, 입장도 금세 바꾸는 태도를 보이며 선동적이고 표퓰리즘적인 무책임한 자세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나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협치를 잃어버린 국회에 대해 끝없는 책임을 통감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나서서 민생 정책을 위한 여야 협치와 대화의 자세를 선행하고자 하며, 정책적 약자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700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정책적 약자와 함께 분골쇄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돈이 없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도, 경제·사회 정책적 약육강식으로 흔들리거나 치사함에 눈물 흘리지 않는 '진정한 선진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배에 우리 국민이 함께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린다. 만에 하나 이 과정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아낌없는 비판과 채찍질로 올곧게 바로잡아 주실 것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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