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연이틀 韓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세종대로 일대엔 이들이 남긴 술병, 토사물, 담배꽁초 등 쓰레기 100톤 쌓이며 악취 진동”
“특수계층 민노총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 사회 회복해야”
“아무 잘못도 없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 주면서도 반성하기는커녕 韓 법 질서 배 째라는 듯이 능멸”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집단이라고 착각…더 이상의 관용·온정은 사치”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전날 '민노총의 1박 2일 술판·방뇨 추태…특수계층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 사회를 회복해야!'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민노총은 편법을 동원해 핼러윈 참사문화제에 참석한다며 인도 노숙을 강행했고, 밤새 술판을 벌이며 돌담길에 방뇨를 하는 등 추태를 벌였다고 한다"며 "이튿날엔 도로 8차로를 모두 불법 점거하며 교통을 마비시키고 인근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 잘못도 없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반성하기는커녕 대한민국 법 질서를 배 째라는 듯이 능멸하는 민노총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근본적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집단이라고 착각하는 민노총에 더 이상의 관용과 온정은 사치"라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도로를 점거하고 노상방뇨와 술판을 벌이는 집단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선진 사회"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경찰 등 관계당국은 민노총의 불법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강력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법을 우습게 아는 세력에게는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줘야 한다"며 "그래야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끝으로 그는 "이런 불법세력을 같은 편으로 인식한 탓인지 불법·폭력시위를 수수방관했던 지난 정권의 폐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면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조항도 선량한 국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누구에게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집회·시위'를 할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불법, 뗏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이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이들은 그저 사회악에 불과하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집시법엔 '주요 도로상'의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집시법 12조에 '관할 경찰관서장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1~2016년 그 조항을 근거로 400건 이상의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 세종대로 8차로 가운데 4~5차로를 민노총 집회 장소로 내줬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이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이 민노총 손을 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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