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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부과 추진"

이미연 기자   enero20@
입력 2023-05-24 11:19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부과 추진"
서울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와 건설공사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6월에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게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시 가점을 부여한다.

오는 6월부터 화성동탄2 C-14BL 및 남양주왕숙 A-16BL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 면책사유 및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방지해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를 예방한다.
또한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후속조치에 발맞춰 투명한 노무관리 및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종사의 건설사 직접고용 등 종합적인 방안도 추진 리스트에 올린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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