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보증금 최대 5억원으로 확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안보다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 매입'도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경·공매 비용의 70%도 부담한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완화됐다. 보증금 범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조세 채권 안분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전세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피해자, 입주 전에 전세사기 상태에 빠져 등기나 점유하지 못 한 경우는 구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사각지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다"며 "입법 사안이 아닌 정책 사안이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이 특별법은 '반쪽짜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본회의 전까지 특별법이 피해자 인정 범위를 더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을 포함한 보증금 회수 수정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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