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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핵협의그룹 내달 가동… `핵우산` 실행력 입증이 관건

   david@
입력 2023-05-24 18:46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첫 회의가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 NCG는 미국이 가진 핵 자산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기획과 실행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상설협의체다. 핵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시 적의 핵공격에 대비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핵 미보유'의 전략 비대칭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북핵에 대한 확장억지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워싱턴 선언'이 나온 후 한 달여 만에 그 핵심 장치인 NCG가 가동에 들어가는 것은 발신 메시지가 작지 않다.


이는 미 바이든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이 말이 아닌 확실한 행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NCG 회의가 조기에 열리는 데 대해 언론인터뷰에서 "확장억제에 대해 과거보다 논의가 치밀하고 깊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확인했다. 실제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전에 이미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TTS)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의 일종으로 우리 군과 미군이 해오던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NSC 간의 TTX로 확장한 것이다. 그만큼 훈련과 협의의 수준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NCG의 첫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첩보를 공유하고, 유사시 미국 핵 자산 운용과 관련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NCG 회의가 분기별 1회, 적어도 연 4회 정도 정기적으로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NCG의 조기 가동 취지는 최근 북한이 추가 핵실험 징후를 보이며 핵 능력을 배가하는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려면 북한으로 하여금 NCG가 실체적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지난달 워싱턴 선언이 나온 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위협한 것은 한미 간 확장억지력 고도화가 효력을 내고 있다는 반증이다. 핵 위협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전략이다. 북한이 아무리 핵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핵 반격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면 핵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게 바로 '핵우산'이다. 다만 NCG의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설] 한미 핵협의그룹 내달 가동… `핵우산` 실행력 입증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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