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석을 틀어쥔 거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거듭 입법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까지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보유·거래논란' 등 거듭된 악재를 덮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거부권 프레임'을 부각해 부동층 표를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정의당은 지난 24일 여당의 반발속에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6명 중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민주·정의당 의원 10명이 찬성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노란봉투법은 여와 야, 기업계와 노조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정부여당과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해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국내기업들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 법위를 넓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그동안 사측이 파업 기간 손실을 이유로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노조 죽이기'를 시도해왔다고 주장한다.
정부여당·경제계와 같은 입장인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5일 직회부 수순을 밟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과 타협은 없다'는 기조 아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직회부→재의요구→폐기 수순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갈린 법안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폐기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도 30일 재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인데, 찬성표를 3분의 2이상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배경엔 내년 총선을 노린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보유·거래논란' 등 각종 악재를 덮고 윤 대통령의 불통·독주 이미지를 부각해 부동층의 표를 흡수한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5일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비난에 휩싸일 수는 있지만 확고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있다"며 "반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만 받고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왜냐면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중도층이 그런 부분을 눈여겨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