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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김성태·쌍방울도 인정한 ‘외화 밀반출’, 이재명만 ‘소설’이라고…”

권준영 기자   kjykjy@
입력 2023-05-25 14:33

“이재명 대표, ‘소설’이라고까지 했지요…어처구니가 없어”
“李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쌍방울이 北측에 돈 대납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그 실체를 인정”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징역형 선고됐기 때문”
“李 대표와 관련해 이미 5명이나 목숨 잃어…이재명이 과연 정치인인가”
“오히려 철면피 거짓말쟁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을 쓰고 있는 소설가 아닐까”


황교안 “김성태·쌍방울도 인정한 ‘외화 밀반출’, 이재명만 ‘소설’이라고…”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디지털타임스 이슬기 기자, 디지털타임스 DB>

쌍방울 그룹 대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약 5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회장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쌍방울 임직원들과 김성태 전 회장도 인정한 '외화 밀반출' 사실을 이재명 대표만 한사코 거짓말로 버티고 있다. '소설'이라고까지 했지요"라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직격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25일 '철면피 이재명'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쌍방울이 북측에 돈을 대납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그 실체를 인정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이미 5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이재명이 과연 정치인인가"라면서 "오히려 철면피 거짓말쟁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을 쓰고 있는 소설가 아닐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가 쓰는 소설의 결말은 비극일 것"이라며 "그리고 그 결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안부수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 7000만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교안 “김성태·쌍방울도 인정한 ‘외화 밀반출’, 이재명만 ‘소설’이라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연합뉴스>

그는 2018∼2019년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 8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북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노동당에 5억원이나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아태협을 위해 12억원을 횡령했고, 그 가운데 7억은 경기도로부터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사업 명목으로 받은 국민 세금"이라면서 "횡령으로 인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밀가루 지원 중 1132t이 북한에 가지 못했으나 전달됐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 회장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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