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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콘퍼런스] "저출산도 교육과 연관… 여야 교육개혁에 머리 맞대야"

최상현 기자   hyun@
입력 2023-05-25 15:43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콘퍼런스] "저출산도 교육과 연관… 여야 교육개혁에 머리 맞대야"
[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직 경제부총리·장관 등 경제 원로들은 쓴소리와 조언을 쏟아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일본처럼 '축소 균형'으로 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새 도약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 부문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도 했다.
또 정치권이 재정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 형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해야할 사업은 많은데 예산은 모자라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감당하기 힘든 인플레이션이었다. 원조당국은 재정안정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때부터 건전 재정은 재정당국의 원칙이 됐다.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세청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나라 세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기업은 경제 발전을 함께하는 협력 파트너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문가나 실무자의 의견을 경청했고, 국가 정책도 실사구시를 기본으로 했다. 섬유에 더해 가발이 주요 수출 품목이 됐고, 월남 파병으로 건설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60년대 후반 우리 경제는 빠른 성장을 했다. 그러나 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세계경제는 하강 국면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는 부실 기업이 속출했다. 경제 상황은 어지러운데 전망은 장밋빛 일색이었다.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경제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에선 기업이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선진국 문턱까지 갔다가 후진국으로 되돌아간 아르헨티나처럼 되면 안 된다고 설득했다. 관료들 주도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정책을 180도 바꾼데 대해 해외에서도 다들 놀라워했다.

금융실명제를 시행한 이후 세제 개혁을 추진했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소득세와 상속세 등 90% 수준의 최고 세율을 우선 50% 수준으로 낮췄다. 법인세율도 낮췄고, 특정 산업에 지원하는 조세 혜택은 거의 다 없애도록 했다. 민간 주도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특성 산업에만 지원하는 세금 감면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용은 산업 구분 없이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하려는 목적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교육 관련 정책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 문제에서 온갖 문제가 파생되고, 심지어 저출산 문제까지도 교육과 엮여있다. 아이들이 굉장히 바쁘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려 놀 시간도 없고 사회성도 부족해진다. 자기 이익이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기본 원칙이 체득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현존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국가발전을 위해 여야 관계없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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