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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콘퍼런스] "최대공약수 찾아야 개혁 성공"

최상현 기자   hyun@
입력 2023-05-25 16:23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콘퍼런스] "최대공약수 찾아야 개혁 성공"
한국 경제는 소위 위기 국면에 처해있다. 세계에서 유래없는 성장 속도를 보여왔지만, 지금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의 절반도 안 된다.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어려운 포지셔닝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자유무역주의가 이끌어왔던 세계경제가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바뀌면서 공급 사슬망이 붕괴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 방지법과 같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향이다. 우리 경제엔 그야말로 시한 폭탄이 심어져 있는 상태다.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는 나라. 노사 관계도 아직 '너 죽고 나 살자'는 산업화 초기 노사 관계에 머물러 있다. 국민 소득도 3만불 초반에서 6년이나 정체된 상태다. 3만불의 덫에 빠진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지난 60년 간의 경제개발에서 우리가 성공했던 방식대로 가야한다.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려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그 영향을 받을 국민들과 함께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딜리버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어떤 정책을 할지(What to do)'보다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전달할지(How to do)'가 더 중요하다.
정책을 추진할 때 공개토론을 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서로를 설득할 수 있어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선도자 역할을 하는 데 실패했다. 이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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