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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콘퍼런스] "국정철학 시장원리 맞게 개혁을"

최상현 기자   hyun@
입력 2023-05-25 16:53

김인호 전 청와대 수석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콘퍼런스] "국정철학 시장원리 맞게 개혁을"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고견 인터뷰. 박동욱기자 fufus@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국가는 끊임없는 경기 변동을 피할 수 없다. 흔히 경기가 침체하면 위기라고 하지만, 밖에서 오는 위기는 잘 잘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외부의 위기는 오일 쇼크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것들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 경제가 일시적으로 힘들었지만,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 해나갈 길이 있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내재적인 위기, 즉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위기다. 내재적 위기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위기의 재생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1997년 외환위기가 내재적 위기의 사례다. 우리 경제가 고성장을 하면서 생긴 부실금융 체질이 외환위기를 일으켰고, 국제 사회에서 신뢰도 실추됐다. 강력한 금융개혁을 하고 나서야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있는 내재적 위기는 경쟁력의 위기다.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 기업이 자연스럽게 경쟁하고 소비자 선택에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정부 규제다. 문재인 정부 동안 국회가 만든 법률의 3분의 2가 기업 규제 법률이었다. 이런 구조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정부가 산업을 직접 관장한다'는 발상에서 탈피하여 직접적 규제가 아닌 시장원리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노동·재정·연금 등 굵직한 분야의 경제개혁에 앞서 정부조직 및 국정철학이 시장원리에 맞게 개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정철학이나 국정과제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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